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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23년)
| 세부업무 | 부동산가격 공시 제도의 연구ㆍ발전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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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
|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부동산가격 조사에 관한 기획 | 주택토지실 부동산평가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감사, 감독, 검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ㅇ부동산가격 공시 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의사결정 전에 공개될 경우 업무에 혼란 우려되는 연구용역 방침, 내부 방침, 연구용역 보고서 등과 같은 정보 ㅇ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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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등 전문위원회 운영 |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라 설치, 운영중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자문위원회 등의 회의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 등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외부의 부당한 간섭이나 방해 등 업무 공정성 및 합리성을 저해하거나 자유로운 의사 제시, 교환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다. 관계 부처, 기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의 사항이나 자체 검토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국민들에 혼선을 야기하거나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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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 촉진 지구 지정 및 지구 계획 승인 등인, 허가 | 주택토지실 민간임대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민간임대주택법령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지정, 지구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 가. 내부 검토 진행중이거나 의사결정 과정중에 있는 사항 등으로써 공개될 경우 사업 추진 목적 달성과 원활한 업무수행 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부동산 투기 등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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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제8호 | |
| 세부업무 | ㆍ 녹색건축물의 국제경쟁력 향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ㆍ 녹색건축물 조성 사업 지원 및 시범사업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녹색건축 국제경쟁력 향상 및 시범사업 추진 등에 따른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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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 |
| 세부업무 | ㆍ「스마트도 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제조제 호의에 따른 국가시범도시(이하이 항에서“국가시범도시”라 한다)의 지정ㆍ운영 및 개발
ㆍ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 관련 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관리 ㆍ 국가시범도시 건설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 등과 관련된 관계 기관 협의 ㆍ 국가 시범 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스마트도시팀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진행 중이거나, 내부 검토 자료 및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운영위원의 명단, 발의 내용 등) 및 개인 정보, 진행 중인 재판 관련 사항 가. 세종, 부산 국가시범도시 SPC 민간부분 사업자 공모지침에 따라 민간 컨소시움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및 관련 자료 나. 진행중인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 계획의 수립 및 시행, 관리에 관한 자료 및 이와 관련된 재판 관련 사항 다. 진행중인 국가시범도시 건설사업과 관련된 제도 개선에 관련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재판 관련 사항 라. 진행중인 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이와 관련된 개인정보, 재판 관련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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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광역도시계획ㆍ도시ㆍ군 기본계획 및 도시ㆍ군 관리 계획 등의 수립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도시ㆍ군 계획 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
국토도시실 도시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정책결정 및 평가에 관한 정보 및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파악 할 수 있는 정보 가.국토계획법 운영 연구에 관한 사항으로서 내부검토자료 및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나. 정책개선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향후에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연구위원 명단 및 개인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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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ㆍ 녹색건축물의 조성 관련 정책 수립 및 시행
ㆍ 녹색건축물의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조정 ㆍ 녹색건축물의 조성 지원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발전 ㆍ 녹색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 등 건축환경에 관한 정책 기준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녹색건축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과 그 하위법령 재개정 및 녹색건축 정책 추진 등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 녹색건축물의 조성관련 및 녹색건축물 조성을 위한 연구 중인 사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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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
| 세부업무 | 건축 관련 법인 및 단체에 관한 사항 |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나. 공개될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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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6,7호 | |
| 세부업무 | ㆍ 건축법령의 입안 및 연구ㆍ관리
ㆍ 특별 건축 구역 등도 시설 계제로의 운영 ㆍ 실내건축제도의 운영 및 연구ㆍ발전 ㆍ 위법건축물 정비 계획의 수립ㆍ시행 ㆍ 건축 표준화 제도의 연구ㆍ발전 ㆍ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ㆍ 건축기준의 통합 운영 및 연구ㆍ발전 |
국토도시실 건축정책과 |
| 비공개 해당 내용 | ㅇ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정책 제도 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입안, 계획, 연구, 운영, 규제, 결정, 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 가. 그 특성상 미리 공개될 경우 입안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혼란을 줄 수 있는 정보 다.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 하더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향후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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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5호 |
